따라서,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해가 되는 행동등을 하게 되면 이를 근거로 면책을 불허가하고 있습니다. 면책불허가 사유는 별도로 서술토록 하겠습니다.
- 본인 채무, 보증채무, 사채, 국가에 대한 조세채권 등 모든 채무가 대상이 됩니다.
해당 기간 동안 성실히 정해진 변제액을 내고 나면, 법원이 면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(신청 혹은 직권). 나머지 빚에 대해서는 갚을 책임이 전혀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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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상보면 여기저기서 '개인회생'에 대한 광고만 접하다 보니, '개인파산', '개인워크아웃'등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거나 오해하시는 경우도 많은 듯 합니다.
②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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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무자의 학력, 경력, 가족관계, 재산상태, 채무가 발생한 이유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에서 판단을 하게 될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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또한 영화에서처럼 연체가 되고 채권자들의 독촉이 심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는 개인파산 것은 아니고요. 카드 돌려 막기가 반복되는 등 연체 우려가 되는 경우,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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